경찰의 동행 요구, 진짜 내 맘대로 거부할 수 있을까? - 임의동행의 함정

경찰 수사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잠깐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으시죠."라는 말,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죠. 이때 경찰은 보통 "임의동행" 형식을 취합니다. 마치 내 의지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찰의 동행 요구가 진짜 '임의'인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의 동행 요구를 받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후 긴급체포되어 도주죄로 기소되었죠. 피고인은 "경찰의 동행 요구는 사실상 강제연행이었고, 따라서 불법체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체포된 사람은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의동행의 의미: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찰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죠. 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임의동행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00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 진정한 임의동행: 경찰관이 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이어야 진정한 임의동행으로 인정됩니다. 피의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 마지못해 따라갔다면, 이는 사실상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입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새벽에 피고인의 집 앞에서 4명의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했고,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도 화장실에 갈 때 경찰관이 따라붙는 등 피고인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동행을 불법체포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45조 제1항)

결론

경찰의 동행 요구에 응하기 전에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불법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