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의동행, 범죄수사 목적이라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의'라는 말 때문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논란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피고인은 소변과 모발을 제출했고,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임의동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임의동행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범죄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이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았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제6항)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임의동행은 단순히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경찰 활동의 목적일 뿐 아니라, 범죄 수사를 위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임의동행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임의동행: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의 임의동행: 수사관이 동행 전에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거나, 동행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던 경우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 주사바늘 자국, 알코올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마약 투약 혐의를 의심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범죄 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임의동행은 행정경찰 목적 외에도 범죄 수사를 위해서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수사 목적의 임의동행이라도 동행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소변과 모발을 제출했으므로 적법한 임의동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제6항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18조, 제308조의2, 제325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이처럼 임의동행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심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