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나 시위를 해산시키려면, 단순히 "해산하세요!"라고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해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2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했던 피고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시위대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행진시위' 또는 '불법 도로점거' 등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릴 때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시법에서 정한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를 시위대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법에 정해진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해산을 명령한다면, 그 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위 참가자가 해산 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도 정당한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
참조 판례: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 해산을 명령할 때는 해산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하고, 그 사유 또한 정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법률
불법적 목적/시간/장소 위반, 신고 미준수/금지 집회 강행, 제한 조건 위반, 주최자 종결 선언, 질서 유지 불가능 상황 발생 시 경찰은 집회/시위 해산을 명령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즉시 해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릴 때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신고된 집회와 실제 집회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집회로 볼 수도 없음.
형사판례
경찰이 야간 불법 시위 해산을 요구할 때 “자진 해산”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해산을 유도하는 취지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려면,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해야 하며, 해산명령 시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두 가지 범죄, 즉 ①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와 ②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서의 해산명령 불응죄의 성립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 다 집회 참가자 개인의 행위와 상황에 따라 죄가 성립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