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 시위 해산시키는 이유, 궁금하셨죠? 🤔

뉴스에서 집회나 시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서 해산시키는 장면, 종종 보셨을 겁니다. 무조건 해산시키는 건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경찰이 집회 시위를 해산시킬 수 있는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경찰이 집회 시위 해산하는 이유 5가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을 요청하고,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불법적인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서 하는 집회 시위: 헌법에 반대하는 내용, 밤 12시부터 아침 6시 사이, 법으로 금지된 장소(국회의사당, 법원,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등)에서 하는 집회 시위는 금지됩니다.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10조 본문, 제11조)

2. 신고 안 한 집회 시위 또는 금지 통고된 집회 시위: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없이 진행하거나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한 집회 시위는 해산 대상입니다. (집시법 제6조 제1항, 제8조, 제12조)

3. 제한 조건 어긴 집회 시위: 주변 주민들이 소음이나 안전 문제로 시설 보호를 요청했거나, 야간 집회 시 질서 유지 조건을 어기거나,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는 등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되는 경우 해산될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0조 단서, 제12조)

4. 주최자가 스스로 집회 시위 종료 선언한 경우: 주최자가 더 이상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회나 시위 종료를 선언한 경우에도 해산됩니다. (집시법 제16조 제3항)

5. 폭력 등으로 질서 유지가 어려운 집회 시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총, 폭발물, 칼, 쇠파이프 등)를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 기물 파손, 방화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도 해산될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

📢 해산 명령 따르지 않으면?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았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24조 제5호)

📌 헌법재판소 판례

참고로,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한 경우 해산 명령 대상이 되고, 이에 불응하면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결정). 해당 법률 조항은 개정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권리이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글이 집회 시위 해산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