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신호위반 차량을 추격하다 실탄을 발사해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 과연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을까요? 이 사건은 경찰의 총기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호위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는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와 공포탄 발사에도 불구하고 도주가 계속되자 실탄을 발사했고, 결국 동승자는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의 실탄 사용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 도주만으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실탄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상담사례
경찰의 도주차량 추격 과정에서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을 통해, 경찰의 총기 사용은 흉악범 체포 등 긴급상황에서 최후 수단으로 제한되며, 이 사건처럼 단순 도주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다른 대응책이 있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민사판례
칼을 휘두르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에게 등을 보인 상태에서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 또는 공무집행 중 발생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경찰관이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을 향해 권총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도주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의 70%를 감액했습니다.
형사판례
신호위반으로 도주하던 운전자가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차로 경찰관을 치어 본넷에 매달린 채 운전하다가 가로수에 충돌,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공무방해치사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람을 경찰이 추격하며 권총으로 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의 권총 사용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술집에서 맥주병으로 사람을 찌르고 집으로 도주한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권총을 발사하여 범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이 범인이 칼을 소지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동료 경찰관이 범인에게 제압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권총을 사용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