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 부분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계고(警告)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시청에서 다시 한번 "철거하세요! 안 그러면 강제철거합니다!"라는 두 번째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물의 증축 부분에 대한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자, 시청에서는 두 번째 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 법원은 두 번째 계고 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석명권의 행사입니다.
두 번째 계고 처분 자체는 독립적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첫 번째 계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두 번째 계고 처분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원고가 다투려는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즉, 원고에게 "진짜 두 번째 계고만 다투려는 건가요? 아니면 첫 번째 계고 처분을 다투려는 건가요?"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이러한 석명 절차 없이 원고가 두 번째 계고 처분만 다투는 것으로 단정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 미진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사례는 법원의 석명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소송 당사자가 무엇을 다투려는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일반 시민이 쓴 행정심판 청구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도, 행정기관은 최대한 시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고쳐서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잘못된 행정처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다른 행정처분의 취소를 원했던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지은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 후, 철거 기한 연장을 위해 보낸 2차 계고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주거/상업지역의 무허가 건물은 도시 미관 등을 위해 철거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대집행 계고처분을 받고 소송까지 했던 사람이, 처분 연기 후 다시 계고처분을 받았을 때, 이 새로운 계고처분을 대상으로 또 소송을 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독촉이나 기한 연장에 불과하다면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면, 이후 이루어진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해서도 철거 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앞서 철거하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나중에 철거를 위한 준비단계(계고)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철거된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일반행정판례
대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 자체는 취소할 수 없지만,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근거로 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