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과 비용 납부, 뭐가 문제일까?

오늘은 대집행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대집행이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대신 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 땅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철거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대신 철거하고 그 비용을 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철거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을 '계고처분'이라고 하고, 실제로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는 용인군수가 내린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대집행이 끝난 상태였죠.

쟁점 1: 대집행이 끝난 후 계고처분 취소 소송이 가능할까?

대법원은 "대집행이 이미 끝났다면, 계고처분을 취소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76.1.27. 선고 75누230 판결 등) 즉,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물에 대해 철거하라고 알려준 처분을 취소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2: 계고처분이 잘못되었으면, 대집행비용도 내지 않아도 될까?

대법원은 "계고처분이 잘못되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집행비용납부명령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5조, 대법원 1963.2.7. 선고 62누215 판결 등) 쉽게 말해, 처음부터 철거하라는 명령이 잘못되었으면, 그에 따른 비용도 낼 필요 없다는 것이죠. 비록 대집행 자체는 완료되었고, 비용 납부 명령 자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 근거가 된 계고처분이 잘못되었다면 비용 납부 명령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집행의 계고, 영장 통지, 실행, 비용 납부 명령 등은 모두 연결된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대법원은 원심이 계고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고, 원고의 다른 주장(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 만료로 인한 수용재결 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대집행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각 단계의 적법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고처분의 위법성은 대집행비용납부명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