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유산 후 소파수술,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 사건

계류유산 후 소파수술을 받고 패혈증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이 계류유산 진단을 받고 소파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의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에게 여러 가지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첫 번째 병원 의사 (피고 3):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임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놓쳤고, 환자에게 정확한 상태를 설명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했습니다.
• 두 번째 병원 의사 (피고 2): 계류유산 진단 후 소파수술 전후에 필요한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패혈증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혈액 검사, 수술 후 세심한 관찰 및 적절한 처치 등을 소홀히 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 책임 완화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은 의료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었습니다. 의료 행위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해 주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1. 환자 측에서 의사의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의료 과실을 입증하고,
2. 사망과 의료행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의사 측에서 의료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4. 의료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판례에 따라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61조 (자백의 간주)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쌍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의료 과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