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과실, 그리고 책임 범위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게는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의료과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가 패혈증을 의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에 따른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상식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진료 환경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보고 패혈증을 의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지연하여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에게도 패혈증 발병에 기여한 신체적 소인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녹농균에 의한 패혈증은 치사율이 높은 질병인데, 환자는 신체 저항력이 낮아 녹농균 감염을 이겨내지 못하고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신체적 소인을 모두 고려하여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의사의 과실이 있었지만, 환자의 체질적 소인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병원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과 의료과실 판단,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환자 측의 신체적 소인과 같은 요인도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396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3356 판결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18 판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31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