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했는데, 나도 그걸로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켜서 내가 계약을 파기했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계약을 어겼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면 나도 그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 위반 당사자도 계약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548조 관련)

사례를 살펴볼까요?

A와 B는 주유소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B가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A는 나중에 마음을 바꿔 B에게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B는 "이미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 해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입니다. 즉, A가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이상, A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더라도 계약은 이미 해제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자인 B라도 그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여 잔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입니다.
•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면, 위반 당사자라도 해제의 효과(예: 잔금 지급 의무 소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543조 (해제권 발생사유)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그 불능된 채무와 그 채무와 관련있는 채무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과 관련있는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 일방이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채무가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이 된 때에도 준용한다.

이번 판례는 계약 해제의 효력과 그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