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와 이행불능에 관한 법원의 판단

오늘은 계약 해제와 채무 이행불능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계약 해제의 성립 요건과 법원이 이행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해제될까요?

계약을 해제하려면, 마치 처음 계약을 맺을 때처럼 당사자 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서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그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쪽에서 해제하자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조건이 있다면, 이 조건들까지 모두 합의가 되어야 비로소 계약 해제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위약금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했지만, B가 "위약금은 200만 원을 줘야 한다"라고 한다면, 아직 계약 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양측이 위약금 액수에 대해 합의해야만 계약 해제가 완료되는 것이죠. (민법 제543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4147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참조)

이행불능은 누가 판단할까요?

만약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를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특정 그림을 팔기로 계약했는데, 그 그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A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행불능 사실은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주장해야 하는 항변 사항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이행불능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스스로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령 실제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당사자가 이행불능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계약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법 제390조,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206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215, 86다카1071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계약 해제와 이행불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법원에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