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전에도 돈 돌려받을 권리, 압류할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압류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해지되기도 전에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압류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땅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에게 돈을 빌려준 C가 A가 B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압류했습니다 (전부명령). 아직 계약은 해지되지 않은 상태였죠. 이후 A와 B의 계약이 해지되어 A는 B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B는 C에게 돈을 줘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C가 A의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압류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해지 전이라도 A는 B에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고, 이 권리는 특정 금액을 가진 금전채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48조, 제563조,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

• 또한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B)에게 송달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점에 다른 압류가 없었다면 이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제568조의2) 즉, C가 먼저 압류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C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계약 해지 전이라도 장래에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전부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이처럼 복잡한 법적 분쟁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