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썼으면 지켜야죠! - 애매한 해석은 NO!

계약은 비즈니스의 기본이죠. 그런데 계약서에 쓴 내용을 두고 해석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그 해석 차이가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계약서 문구 해석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는 B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C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나중에 C는 D 회사에서 돈을 빌려 A 회사의 빚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러자 C는 A 회사에 대한 빚 문서와 담보(근저당권)를 B 은행에서 넘겨받았고, 이를 다시 D 회사에 넘겼습니다. 문제는 C가 빚을 갚기 전에 A 회사와 D 회사가 맺은 계약에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A 회사가 빚을 갚을 때 B 은행의 연체 이자와 같은 조건으로 매달 갚는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A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의 이자율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A 회사와 D 회사 사이의 계약서 내용대로 A 회사가 B 은행의 연체 이자와 같은 이자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석을 달리하면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문구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회사와 C 사이에 이자율에 대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A 회사와 D 회사의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A 회사와 C 사이의 이자율 약속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계약서를 근거로 다른 계약서의 내용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A 회사와 D 회사가 맺은 계약서는 C가 빚을 대신 갚을 경우를 예상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계약서는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
• 해석 차이가 큰 영향을 줄 땐 더욱 엄격하게 해석!
• 다른 계약서 내용으로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없음!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닌 경우에도 표의자가 그 표시행위에 의하여 표시된 사실의 효과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닌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이번 판례는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 문구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추후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약속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