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진짜 맞아? - 문서 진정성립과 법원의 역할

오늘은 계약서의 진정성립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처음에는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세대주택의 한 호실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서와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죠. 그런데 피고는 처음에는 계약서가 아들의 위조라고 주장하며 계약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재판에서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갑자기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해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문서의 진정성립과 법원의 석명의무에 있습니다.

• 문서의 진정성립: 문서가 진짜인지, 즉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분문서(계약서, 영수증 등)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참조)

• 법원의 석명의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 제출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부분을 명확히 밝지도록 질문해야 합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126조, 현행 제136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처음에는 계약서 위조를 주장하다가 나중에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왜 말을 바꿨는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명확히 질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이러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계약서의 진정성립 판단에 있어 법원의 신중한 태도와 적극적인 석명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을 번복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일 경우, 법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