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진정성립, 꼭 확인해야 할까요?

법정에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들리시겠지만, 이 '진짜' 여부를 법률 용어로 진정성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진정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그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임차인의 빚을 갚기 위해 채권자가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임차보증금에서 그 돈을 빼겠다고 주장했습니다(상계). 법원은 집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왜 뒤집혔을까?

핵심은 집주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진정성립에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로 차용증을 제출했지만, 채권자는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1. 진정성립 입증 책임: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문서가 진짜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집주인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2. 입증 부족: 원심 법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제출한 차용증 외에 다른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했습니다. 대법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진정성립, 어떻게 확인할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어느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 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을 때에는 그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설시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제328조)

즉,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툴 때 법원은 그 문서가 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문서의 경우, 어떤 증거를 통해 진정성립을 인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0973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41914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6681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진정성립이 중요합니다.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할 때는 진정성립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