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다른 서류를 받았는데… 계약 내용이 바뀐 걸까요?

계약은 신중하게!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런데 계약 후에 계약서 내용과 다른 서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내용이 바뀐 걸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계약 내용 변경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섬유가공 기계를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계 값을 원화로 적었죠. 그런데 A는 나중에 외화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B에게 보낸 서류(Offer Sheet)에는 기계 값을 달러로 적었습니다. B는 이 서류를 받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확인서 신청서에도 기계 값이 달러로 적힌 채 제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계 값을 원화가 아닌 달러로 지급하기로 한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 후에 한쪽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서류를 보내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려면, 거래의 종류, 거래 관행, 서류의 내용과 형식,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대방이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변경되는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는 것이라면, 묵시적 동의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계 값을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는 것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원화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A는 오히려 나중에 B에게 원화로 계산된 거래내역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단지 B가 달러로 적힌 서류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계 값을 달러로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 계약 후에 계약 내용과 다른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이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특히 변경되는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일 경우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기 더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

이 판례는 계약 내용 변경에 있어서 묵시적 동의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과 다른 서류를 주고받을 때 더욱 신중해야 하며,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확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