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개정 후 정부 계약금액 조정은 어떻게?

오늘은 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 입장에서, 계약 후 세법이 바뀌면 계약금액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예상치 못한 부가가치세 폭탄

A 기업은 국방부와 장기계속계약(국가계약법 제21조)을 맺고 군 훈련장에 필요한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방식은 상한가가 정해진 개산계약(국가계약법 제23조)이었죠. 계약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과세 대상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포함되었죠. 하지만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면세였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 갑자기 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 기업은 예상치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쟁점: 세법 개정, 계약금액에 반영될까?

A 기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기타 계약 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기업은 이 조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개정도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계약 내용 변경" 아닌 "보충적 해석" 필요

하지만 대법원은 A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이란 공사 기간이나 운반 거리처럼 계약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제1항). 단순히 법령이 바뀐 것만으로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보충적 해석"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계약 당시 양측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 면세라고 생각했고, 만약 과세 대상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알았다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민법 제105조, 제109조). 즉, 계약서에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계약 내용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 기업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상한가가 정해진 개산계약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증액분을 포함한 금액이 상한가를 초과하더라도 A 기업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계약 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가계약법상 '계약 내용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하지만 계약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고려한 "보충적 해석"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원칙은 상한가가 정해진 개산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조문:

• 국가계약법 제19조, 제21조, 제23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제1항
• 민법 제2조, 제105조,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