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과 다른 약속, 인정될까요? 그리고 증거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부동산 매매나 기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모든 내용이 담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있거나, 계약서 내용과는 다른 암묵적인 합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 법원은 여러 증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다른 약속,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처분문서)가 있더라도, 그 내용과 다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계약서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의 실제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예를 들어, 주택 매매 계약서에 진입로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매수자가 진입로에 대한 사용권을 암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계약서 내용과 달리 진입로 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뿐 아니라 주변 상황, 당사자들의 행동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2. 28. 선고 88다카12506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법원은 증거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사실 관계를 판단할 때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때, 서로 모순되는 증거가 있다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93조)

만약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어떤 증거의 내용이 충돌한다면, 법원은 해당 증거의 가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꼭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법원이 어떤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18129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4677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267 판결)

결론적으로 계약은 계약서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 간의 실제 합의를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관계를 판단합니다.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