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었는데 사고를 당했다면? 일실수입 계산, 이것만 알아두세요!

교통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특히 꾸준한 소득이 중요한 직장인들에게는 '일실수입' 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당시 계약직이었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35세 직장인 A씨는 신호 위반 차량에 부딪혀 장해 가능성이 있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었고, 계약 만료 후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A씨는 사고 당시 B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보상에서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추정 소득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1995.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즉,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계약직 근무자의 경우, 계약 만료 후 계속 근무가 불확실하더라도 **'유사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즉, A씨가 B회사와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용직 수입으로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A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B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며 승진하여 급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래 예상되는 소득 증가분'**까지 포함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

결론:

계약직이라고 해서 일실수입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유사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미래 소득까지 고려합니다. 또한,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될 경우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