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두 배 올랐다고? 일실수입 계산,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치면, 다친 것도 서러운데 앞으로 일 못해서 돈 못 버는 손해(일실수입)까지 생각해야 하니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이 일실수입 계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사고 전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 보험사는 이 금액이 사고 전 해에 받았던 60만 원보다 두 배나 높다는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도시일용노임(일반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고, 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세무서에 120만 원의 월급을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등) 이런 공식적인 자료가 있는데도 단지 전년도보다 급여가 두 배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배상을 포함하여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다수 판례에서 세무서 신고 소득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일실수입 계산에서 세무 신고 소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만 만약 급여가 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알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