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안 걷고 잠적한 계주, 배임죄일까?

오늘은 곗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낙찰계 계주가 곗돈을 걷지 않고 잠적했을 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낙찰계의 계주였습니다. 그런데 9회차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곗돈을 받지 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결국 계는 파산했고, 곗돈을 받지 못한 계원들은 피고인들을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주가 곗돈을 걷지 않은 상태에서 곗돈을 지급할 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주가 곗돈을 걷지 않은 상태에서의 곗돈 지급 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원들과 계주 사이에는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 관계만 있을 뿐, 계주가 계원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임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주가 곗돈을 걷게 되면 그 돈은 낙찰받을 계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계주에게 위탁된 돈이 됩니다. 이때 계주는 곗돈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신임 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기초한 곗돈 지급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계주가 곗돈을 걷지 않았다면, 곗돈 지급 의무는 단순한 채무 관계에 불과하며,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주가 곗돈을 걷지 않고 잠적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93 판결(공1983, 131)

결론

곗돈을 걷지 않고 잠적한 계주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주가 곗돈을 걷은 후 잠적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곗돈을 걷기 전에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뿐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