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안 주는 계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계모임, 목돈 마련의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곗돈을 타야 할 때 계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계주는 곗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는 구성원들끼리 돈을 모아 순번대로 돌려받는 약속입니다. 계주는 이 약속을 관리하고 곗돈을 걷어 정해진 순번의 계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주가 곗돈을 주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원이 곗돈을 납부했는데도 계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약속 위반을 넘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계주가 자신의 사무와 동시에 타인(계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 곗돈을 주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9. 25. 선고 95도1176 판결).

하지만, 모든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른 계원들이 곗돈을 내지 않아 곗돈이 모두 모이지 않았다면 계주에게 곗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즉, 계주가 곗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곗돈이 모두 모여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곗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계주와 대화: 먼저 계주와 솔직하게 대화하여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곗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계주가 끝까지 곗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곗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계주가 곗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곗돈 문제는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곗돈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위에 제시된 방법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