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 친목 도모와 목돈 마련을 위해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계주가 곗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계주가 곗돈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계주 A씨는 계원들로부터 매달 곗돈을 걷어 정해진 순서대로 곗돈을 지급하는 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곗돈을 받을 차례가 되었지만, A씨는 B씨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가 곗돈을 받은 후에 곗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을까 봐 걱정되어 곗돈 지급을 미루고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주 A씨의 행위를 배임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속에 따라 곗돈을 걷어 정해진 계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계주 자신의 일이면서 동시에 계원들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주가 곗돈을 모두 걷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곗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곗돈을 받아야 할 계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B씨가 곗돈을 받은 후에 납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A씨의 우려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 B씨가 그동안 곗돈을 성실하게 납입해 왔고 납입하지 않을 구체적인 정황도 없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곗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계모임 운영 시, 계주와 계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곗돈을 주지 않는 계주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차분한 대화와 증거 확보 후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형사판례
계주가 계원들의 돈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계원이 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고의로 박탈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곗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잠적한 경우, 계주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중간계주를 통해 곗돈을 날렸지만, 계 운영 방식에 따라 중간계주에게 소송이나 채권양도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계에서 한 명의 계주가 잠적했을 경우, 나머지 계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계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공동계주'라는 명칭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실제 운영 관여 여부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두 명의 계주가 각자 계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계에서, 한 계주가 모집하지 않은 계원에 대해서도 계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계원들 간의 관계에 따라 계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