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잡는 어부, 트럭 운전도 한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될까?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일실수입, 즉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수입 손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모든 일의 수입을 합산하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어부는 배를 소유하고 직접 고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잡은 고기를 자신의 트럭으로 운반하여 시장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어부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어부의 수입과 트럭 운전사의 수입을 모두 합산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부의 트럭 운전은 어업 활동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즉, 트럭 운전은 단순히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이었을 뿐, 별개의 독립적인 수입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부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트럭 운전사의 평균 임금을 따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여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일들이 서로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하며 실제로 병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각각의 수입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회사원으로,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면 두 직업의 수입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트럭 운전이 어업의 일부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 그의 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6942 판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영업이 서로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하며 실제로 병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합산해야 한다.
• 대법원 1991.3.8. 선고 90다16757 판결, 1991.7.9. 선고 91다13090 판결 (참고 판례)

결론

일실수입 계산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단순히 여러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수입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일의 성격과 상호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실수입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