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불합격, 정당한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 지시와 그에 불응한 교과서의 불합격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교과서 저자들은 자신들이 집필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지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 중 일부가 고등학생 교육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을 요구했고, 저자들은 이에 불응하며 수정본과 교사용 지도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와 지도서를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저자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고등학생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수정을 명령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2. 교육부가 2차 심사에서 1차 심사 사항까지 심사한 것이 위법한가?
3. 수정 지시 불응과 지도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불합격 처분이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교과서 내용의 교육적 적합성 심사는 교육부의 권한이며, 내용 수정 지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1조, 교육법 제157조 제2항)

2. 2차 심사 범위를 규정한 '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은 효력 규정이 아니므로, 교육부가 1차 심사 사항까지 심사했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분을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6조, 제25조~제27조, 행정소송법 제19조)

3. 교과서 수정 지시 불응과 지도서 미제출은 모두 불합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도서 미제출은 정당한 불합격 사유이므로, 수정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0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교육법 제157조 제2항
• 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1989.10.16. 대통령령 제12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20조
• 헌법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대법원 1988.11.8. 선고 86누61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교육부의 교과서 검정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교과서 내용의 교육적 적합성 심사는 교육부의 권한이며,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저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