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 합격? 선거벽보 학력 기재, 이것 꼭 확인하세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자신의 강점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학력.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력을 잘못 기재하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선거벽보에 학력을 기재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고등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선거벽보에 학력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입니다. 한 후보자가 선거벽보에 '△△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라고만 기재했다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은 사례인데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고등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선거벽보에 중퇴한 고등학교명과 함께 수학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검정고시 합격 사실만 기재하고 수학 기간을 누락하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의 학력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특히 중퇴의 경우, 수학 기간에 따라 교육받은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퇴'라고만 기재하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으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제 고등학교에 다닌 기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 기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초·중등교육법에서 말하는 ‘학력(學力)’은 지적 능력을 의미하지만, 공직선거법의 ‘학력(學歷)’은 학교를 다닌 경력을 의미한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학력 게재 방법 규정 (중퇴 시 수학기간 함께 기재)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 검정고시 합격자 학력 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학력 인정

참고 판례: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도7116 판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후보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선거벽보 학력 기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욱 성숙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