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에 정규 학력이 아닌 내용을 쓰면 허위사실공표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 관련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선거공보에 학력을 기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후보자 A씨는 자신의 명함과 선거공보에 "○○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 및 "전 ○○대학교 산업대학원 1기 회장"이라는 경력을 기재했습니다. A씨는 이 내용을 '학력'란이 아닌 '경력' 또는 '약력'란에 기재했고, '학력'란에는 실제 졸업한 "○○중학교 졸업"이라고 정확하게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에 기재한 내용이 왜 허위사실 공표가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비록 '경력'란에 기재했더라도 통상적인 선거인이라면 A씨가 해당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수료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학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죠. 따라서 '학력'란에 정확한 학력을 기재했더라도, 다른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 참조)

또한, A씨가 수료한 과정은 정규 학력이 아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규 학력이 아닌 학력을 선거공보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헌법 제37조 제2항,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927 판결,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9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9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결론적으로 선거공보에 학력을 기재할 때는 정규 학력만 기재해야 하며, 다른 부분에 정규 학력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여 유권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