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물에 학력·경력 허위 기재,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만약 홍보물에 기재된 학력이나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선거 홍보물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을 때 처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후보자가 선거 홍보를 위해 제작한 벽보에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정규 대학/대학원 과정이 아닌 단기 교육과정이나 세미나 참석 경험을 마치 정식 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부풀려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후보자의 행위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력을 기재할 때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정확히 밝히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느냐였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명확해졌지만, 법원은 개정 전 법률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처벌 대상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법 개정은 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새로운 처벌 대상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후보자가 단기 교육과정이나 세미나 참석 경험을 정규 학위 취득이나 과정 수료처럼 부풀려 표현한 행위가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선거에서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부정행위입니다. 이번 판례는 비록 정규 학력이 아니더라도 교육 이력을 홍보할 때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