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전산시스템 개발, 배임죄로 처벌될까?

국방부에서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계약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방부는 한국전산과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 평가를 거쳐 검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산은 기한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시험 평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허위로 검수 조서를 작성하여 한국전산에 용역 대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전산은 지체상금을 면제받았고, 국가는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계약 업체에 특혜를 주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평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기한 내에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대금을 전액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으로 "배임의 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1도202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새로운 개발 기법 도입 및 사용자 요구 변경으로 인한 프로그램 수정·추가: 프로그램 본수 증가와 개발 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중간 산출물 제출 방식 변경: 인쇄본 대신 복사본 제출을 묵인한 것은 인쇄비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국방부의 늦은 검사 기준 통보 및 미실시: 중간 단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시에 수정·보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 불합리한 평가 기준과 평가 지연: 평가 기준의 합리성에 의문이 있고, 평가가 지연되어 납기일을 넘겼습니다.
• 국방부 측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 지체상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 시스템 사용 및 하자 보수: 결국 시스템은 사용되었고, 하자는 보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전산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고의로 국가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담당 공무원들의 행위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뿐,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나 잘못을 넘어, 고의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행위 뿐 아니라 주관적인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