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건설과 부가가치세

고속도로 휴게소를 짓고 무상으로 운영할 권리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네, 내야 합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연도산업(주)는 한국도로공사와 약정을 맺고 망향휴게소를 건설한 후 도로공사에 기부채납했습니다. 대신 도로공사는 한국연도산업에게 휴게소 운영권을 주고, 일정 기간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면제되는 사용료 총액은 휴게소 건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한국연도산업에게 이 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이에 한국연도산업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휴게소를 건설하고 무상운영권을 받은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2. 만약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법원의 판단

1. 휴게소 건설과 무상운영권은 대가 관계: 법원은 한국연도산업이 휴게소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무상운영권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설과 운영권 취득 사이에 경제적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2. 과세표준은 공사비 총액: 한국연도산업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운영권을 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휴게소 건설에 들어간 공사비 총액(시가)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핵심 정리

•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어 기부채납하고 무상운영권을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무상운영권은 건설 용역의 대가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은 휴게소 건설에 들어간 공사비 총액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87.2.10. 선고 84누465 판결
•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1797 판결
• 대법원 1990.3.27. 선고 90누35 판결

이번 판례는 무상운영권과 같은 간접적인 이익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발생 가능성을 꼭 고려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