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부가세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상가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판례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개발공사(원고)가 인천시로부터 지하상가를 지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단, 완공 후에는 인천시에 기부채납해야 하고, 대신 1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죠. 개발공사는 지하상가를 완공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개발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지하상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이는 비과세 관행으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서로 연결된 거래입니다. 무상사용 허가가 별도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8호)

2. 세금은 공사비 총액 기준! 부가가치세는 지하상가 건설에 들어간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개발공사는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3. 비과세 관행? 인정 안 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8호, 제13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1797 판결 외 다수

결론

공공시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