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증축과 부가가치세, 숨겨진 대가를 찾아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가 휴게소를 증축하고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했는데, 그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돈을 받지 않았으니 세금도 없어야 할 것 같지만, 법원은 "숨겨진 대가"에 주목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가 휴게소 시설을 증축한 후, 소유권을 한국도로공사에 넘겼습니다. 일부 증축 비용은 도로공사로부터 보전받았지만, 나머지 비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는 증축 용역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이에 업체는 보전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증축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증축 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비용을 보전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보전받지 못한 부분은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비용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증축과 관리운영권 취득 사이에 "숨겨진 대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휴게소 운영업체는 증축을 통해 기존 시설과 함께 증축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확보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증축 시설 기부채납과 관리운영권 취득은 서로 연관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하며, 그 자체가 대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축 용역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참조)

핵심 정리

• 단순히 금전적인 대가만이 아니라, 관리운영권 확보와 같은 간접적인 이익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기부채납과 관리운영권 취득처럼 상호 연관된 거래에서는, 형식적인 대가 지급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대가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만이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 즉 관리운영권과 같은 반대급여도 '대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