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캐노피 기부채납과 부가가치세, 숨겨진 대가는?

광고회사가 공항에 캐노피를 기증하고 광고를 붙이는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면, 이는 단순한 기부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대가가 있는 거래일까요? 오늘은 캐노피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광고회사(원고)는 김포국제공항 버스 정류장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 대신, 국가는 원고에게 5년간 캐노피의 광고면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 무상사용 기간 동안 원고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사용료는 기부채납한 캐노피의 가액의 20%로 정해져, 총 사용료가 기부채납 가액에 도달하면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쟁점

이 경우, 캐노피 기부채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할까요? 원고는 무상으로 기부했으니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캐노피 기증과 광고면 무상사용권 취득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캐노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취득은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기부채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대가로 캐노피를 제공한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국유재산법과 구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을 기부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사용허가가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조건 위반 시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부여 사이에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캐노피의 시가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금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무상사용권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국유재산법 제26조
•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1797 판결
•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365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형식적인 기부채납이라도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