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춘천시(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고용보험료 징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춘천시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춘천시는 업무가 이관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은 처분 당시의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춘천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처분의 외형적 주체가 중요: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상급기관의 지시나 다른 기관으로의 업무 위탁 등 내부적인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 법률 개정으로 인한 업무 이관: 관련 법률(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칙 제5조) 개정으로 고용보험료 고지 및 수납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고, 법 시행 전 근로복지공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 업무를 자신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내부적인 업무 절차는 무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부과내역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고지하는 내부적인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소송의 피고 적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실질적인 업무 처리 과정보다는 누가 외부적으로 그 처분을 자신의 명의로 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피고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부칙(2010. 1. 27)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