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사업소 관리과장의 횡령, 회사 책임일까?

회사 직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행동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만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은 골재사업소 관리과장의 횡령 사건을 통해 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골재 회사의 관리과장이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의 돈을 빌리는 척하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고, 회사의 도장과 서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관리과장의 행동을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관리과장의 횡령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 안에 있는지, 즉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관리과장이 회사 직책을 이용했고, 회사의 도장과 서류를 사용했으니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리과장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는 자금 차입 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집행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관리과장은 물론 사업소장에게도 돈을 빌릴 권한이 없었고, 이전에도 회사를 위해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 관리과장이 사용한 차용증에는 회사의 공식적인 날인이 없었고, 관리과장과 사업소장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 관리과장의 업무는 골재 채취, 판매, 수금 업무였지, 회사 자금을 빌리는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은 관리과장의 행위가 그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인 횡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관리과장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이 사건은 민법 제756조, 즉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이란 피용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사가 책임을 지려면 직원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