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의 횡령, 회사는 책임져야 할까?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하면 증권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몇 가지 따져봐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회사 직원의 횡령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고용주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잘못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집행에 관하여?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것은 직원의 불법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를 말합니다. 직원의 속마음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어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은 직원의 본래 업무와 불법행위의 관련성, 그리고 회사가 손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입니다.

증권회사 지점장의 횡령, 회사의 책임은?

이번 사례에서는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이 경우, 지점장의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횡령 당시 돈의 가치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지점장이 약속한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권거래법(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호에 따르면, 이러한 이자 약속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거나,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가 주는 의미

이번 판례는 증권회사 직원의 횡령에 대한 회사의 책임 범위와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권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법적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 범위)
• 민법 제7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무효인 수익 약정)
•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민법 제766조 (소멸시효)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6272 판결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025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