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국가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범위와 절차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보상 범위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 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업 지구 밖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 시행 결과 사업 지구 밖에서 휴업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도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설치된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으로 인해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 헌법 제23조)

손실보상과 환경오염 손해배상,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손해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청구기간(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3조 제2항, 제79조 제2항)

손실보상, 바로 청구할 수 있을까?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휴업하게 된 경우, 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결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재결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정답은 '사업시행자'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 피보상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 제2항,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