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가공업자의 손실보상 청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오늘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김 가공업을 접게 된 분들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사업지구 밖 김 가공업자도 손실보상 받을 수 있을까?

공공사업으로 사업지구 안에 있는 김 양식장이 사라지면, 사업지구 밖에서 김 가공업을 하던 분들은 원료 공급처를 잃게 되어 폐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지구 밖 김 가공업자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산제조업 신고, 언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수산제조업 신고는 모든 서류를 갖춰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에 한 것으로 봅니다. 담당 공무원이 법에 없는 서류를 요구해서 신고서를 못 냈더라도, 실제로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하지만, 공무원이 법에 없는 서류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다고 해서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계획 공고 이전에 수산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었어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남의 이름으로 수산제조업 신고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산제조업 신고를 한 경우, 설령 신고 명의자와 동업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지 않은 김 가공업자는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32조, 제35조 제6호, 제97조 제2호,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

4. 손실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공공사업으로 배후지를 잃은 사업지구 밖 수산제조업자의 손실보상액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 평균으로 계산하는데, 최근 3년 중 영업실적이 없거나 크게 줄었다고 해서 해당 기간을 빼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항) 매각손실액은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은 현재 가액으로, 매각 가능한 자산은 현재 가액의 일정 비율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 가공업자의 손실보상 청구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