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직원의 내부 비리 고발, 징계할 수 있을까?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 과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방공사 의료원 직원이 의료원의 비정상적인 약품 구입 절차에 대한 진정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도의회 의원에게 제공했습니다. 의료원 측은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직원을 파면했고, 이에 직원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이 상급자에게 공개질의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기강을 어지럽혔다는 추가 징계 사유도 등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원의 내부 비리 고발 행위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업무의 적법성 확보와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업무 관련 사실 공표 행위를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내부 비리 고발 vs. 기관 명예훼손

법원은 직원의 진정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도지사와 도의회 의원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정당한 내부 고발 행위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의료원의 명예가 다소 손상되었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결과이며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참조)

상급자에 대한 공개질의, 이의신청은?

직원이 상급자에게 제출한 공개질의서와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법원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직원이 장기간 소송 끝에 복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를 받게 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그리고 해당 서류의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파면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비리 고발은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렵다.
•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구된다.
• 내부 고발 행위로 인한 기관 명예훼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징계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법조항

•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403 판결

이번 판례는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내부 고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