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게시판에 징계 회부 사실 공개, 명예훼손일까?

직장 동료가 징계를 받게 된다는 소식, 어디까지 알려도 될까요? 회사 게시판에 징계 회부 사실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징계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과 징계 사유를 적은 문서를 회사 내 방재실, 기계실, 관리사무실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쟁점

징계 회부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공개한 행위가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징계 회부 사실은 회사 내 공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징계 회부 사실 공개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며,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징계 회부는 징계 절차의 시작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회사 운영 매뉴얼에도 징계 회부 사실은 징계혐의자에게만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이 사건 문서에는 징계 사유까지 상세히 적혀 있어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더욱 컸습니다.
• 징계 담당 직원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통지도 하기 전에 게시판에 공개한 것은 부적절합니다.
• 게시판은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회사 내부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명예훼손죄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제시

결론

회사 내부의 일이라고 해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징계와 같이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가 모두 완료되기 전에 회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