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현재 LH)가 택지를 개발하고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어 분양전환할 때, 분양전환 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택지비 계산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택지비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처음에는 공공분양 주택을 짓기로 계획했던 주택공사가 나중에 계획을 변경하여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이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를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일부 원고들은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함께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원고들은 주택공사가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택지비 산정의 기준시점
핵심 쟁점은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정할 때 택지비를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느냐였습니다. 원심(고등법원)은 변경된 임대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 계획했던 공공분양 주택이 아니라, 나중에 짓기로 한 임대주택 계획을 승인받은 시점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공공분양) 승인 시점에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 특히 택지비 계산의 기준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계획 변경이 있더라도 최초 사업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사업자가 직접 개발한 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분양전환할 때, 분양가에 포함되는 택지비는 언제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룹니다. 특히 택지비와 건축비 계산 방식, 그리고 대한주택공사(현 LH)가 직접 택지를 개발하고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법이 개정되었다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하며, 분양전환 가격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넘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이 잘못 계산되었다며 LH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일부 청구는 자격 미달로 기각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되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
민사판례
임대사업자가 직접 택지를 조성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계산할 때, 택지비는 '실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축비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민사판례
임대사업자가 직접 조성한 택지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택지비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축비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후 지하주차장 건축비를 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