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얼마나 내야 할까요? 택지비 계산 기준 살펴보기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분양 전환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분양전환가격이겠죠? 특히 임대사업자가 직접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은 경우, 택지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택지비 계산 기준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택지비 계산, 언제 기준으로 해야 할까?

이번 판결의 핵심은 택지비 계산 시점입니다. 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조성원가)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택지비를 산정하는데, 이때 조성원가를 언제 시점의 것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추정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업계획 승인 시점 기준!

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업계획 승인 당시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조성원가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등 참조)

판결의 의미: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이번 판결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 구 임대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항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8항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참조)
•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2. 2. 3. 국토해양부령 제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제14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58540-647호, 2003. 12. 5. 개정) 제18조 제1항 [별표 3] (현행 제22조 제1항 [별표 3] 참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이번 판결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잘 살펴보시고,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