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한 공군 장교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통해 일실수입 계산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87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젊은 장교가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쟁점은 사망한 장교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장래 얻었을 수입)**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시 진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사망한 장교가 소령까지 진급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소령의 연령정년(45세)까지는 공군 장교 봉급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대졸 남성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례는 일실수입 계산 시 근속정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일실수입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장교로서의 경력이 중단된 사람의 미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다칠 당시의 계급과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입은, 대졸 초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법원은 일실수입 계산 방식(보험모집인의 정년, 소득 계산)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위자료 산정 시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항공기 사고는 일반 사고와 달리 위자료 산정에 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정년퇴직 후 예상되는 소득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평균적인 직장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퇴직자의 실제적인 소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기적인 상여금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