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단축 요구, 지체상금 폭탄?! 억울하게 다 내야 할까요?

공사를 하다 보면 발주처에서 공기를 단축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사 수급인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죠. 무리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축된 공기를 맞추지 못했을 때, 엄청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오늘은 부당한 공기 단축 요구로 인한 지체상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상금, 뭔가요?

지체상금은 약속한 기간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을 때, 계약서에 따라 발주처에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벌금입니다. 물론, 공사 지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자의 책임으로 발생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법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계약 이행이 지체되면 지체상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 계산 비율(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1/1000)을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판결, 2009. 12. 10. 선고 2007다13992 판결):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보기도 합니다.

억울한 지체상금,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발주처(행정기관)가 일방적으로 무리한 공기 단축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는데,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체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판결): 공사 기간 단축 당시의 공정률, 남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단축된 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면, 원래 계약대로 지체상금을 전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넘어서는 단축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약정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로 억울하게 지체상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공기 단축 당시 상황(기성공정률, 남은 공사기간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무리한 요구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단축된 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했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3.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감면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