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소지허가와 관련된 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총포나 도검처럼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기총 소지허가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판매하는 공기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사격연맹 등록선수 확인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사격선수로 활동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추천서를 발급해주었고, 구매자들은 이를 이용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포 소지허가는 담당 관청이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재량껏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2. 허위 추천서를 이용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행위는 어떤 법에 위반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총포 소지허가는 재량행위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는 소지허가를 받을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담당 관청에 허가 여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조항: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12조, 제13조)

2. 허위 추천서를 이용한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이다.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르면, 당시 공기총 소지허가는 사격선수 등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비록 이 지침이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담당 관청의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지침의 내용을 알면서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72조 제7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총포 소지허가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편법을 쓰다가는 오히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