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공기총, 함부로 쏘면 안 돼요!

혹시 총기 소지 허가를 받으셨나요? 사냥이나 스포츠 사격 등 특별한 목적으로 허가받은 총기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기총 사용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유해조수 용도로 허가받은 공기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한 후 한 발을 격발했는데요. 실제로 사람을 향해 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을 협박하기 위해 공기총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공기총을 하늘로 쏜 것도 '사용'에 해당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탄알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을 하늘로 쏜 행위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현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사용'이란 탄환을 격발하는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실탄이나 공포탄이 없는 공기총을 공중에 쏜 것은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위협 목적이라면 '사용'에 해당!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총포 등의 '사용'이란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비록 탄알이 장전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협박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총을 쏘는 행위는 총기의 위험성을 이용한 위협으로, 인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총포의 본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으로 금지된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772 판결)

관련 법조항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참조): 허가받은 용도 외 사용 금지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참조): 처벌 규정

결론

총기는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입니다.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타인을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총기 소지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