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회사와의 계약, 괜찮을까요? (주차장 관리 계약 연장 사례)

안녕하세요! 주차장 관리 및 건물 경비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공동대표 회사와의 계약에 대한 걱정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저는 주차장 관리 및 건물 경비 업체 A를 운영하는 甲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B로부터 X 건물의 주차장 관리 및 건물 경비를 맡아 해왔습니다. 9개월 전쯤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乙과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식회사 B가 乙과 丙, 두 명의 공동대표 체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 측에서는 계약 만료 사실을 알고도 계속 관리를 해 달라는 통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계속해서 X 건물의 주차장 관리 및 건물 경비를 해도 되는 걸까요? 이 계약은 유효한 걸까요?

해설:

공동대표 회사와의 계약은 일반적인 단독 대표 회사와의 계약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추인에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비록 공동대표 중 한 명만 계약에 참여했더라도, 나중에 회사가 이를 알고도 계약 내용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이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 상법 제389조: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공동대표 체제에서는 모든 대표이사가 동의해야 계약이 유효하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 민법 제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공동대표 중 한 명만 계약했을 경우, 다른 대표의 동의가 없다면 '대리권 없는 자'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회사가 공동대표 중 한 명만 계약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인정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관리 계약과 유사한 사안에서, 종전 계약 만료 후 회사가 업무를 계속해 달라는 통고를 보낸 점, 계약 내용이 종전과 동일한 점, 통고서 발송 당시 다른 공동대표가 계약 연장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 등)

결론:

이 사례에서 甲은 주식회사 B와의 계약을 계속 이행해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乙 대표이사 단독으로 계약을 연장했지만, 회사 측에서 계약 만료 후에도 관리를 요청하는 통고서를 보낸 것은 묵시적 추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