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사대금,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야 할까?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 공사를 진행하는 공동도급. 이때 공사대금은 어떻게 나눠 가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공동도급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귀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도급의 기본 원칙: 공동으로 갖는다!

공동도급은 여러 회사가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이 팀을 '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팀이 공사를 완료하고 받는 공사대금은 기본적으로 팀 전체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돈은 팀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지, 특정 팀원 혼자 마음대로 자기 몫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272조, 제703조, 제704조 등)

하지만 예외도 있다! 개별적으로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발주자(공사를 맡긴 사람)와 팀 사이에 "각 팀원이 자기 지분만큼 돈을 직접 받아간다"라는 특별한 약속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약속은 문서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문서가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이라는 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규정은 1996년 1월 8일에 개정되면서, 기성대가(공사 진행 중 받는 돈)와 준공대가(공사 완료 후 받는 돈)를 각 팀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만약 공동도급 팀이 이 규정을 알고 있는 발주자에게 각 팀원의 지급 계좌가 적힌 서류를 제출했고, 발주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면, 팀원들이 각자의 지분만큼 직접 공사대금을 받아가기로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 [별첨 1] 제8조)

반대 의견도 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대법관들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은 국가 내부 규정일 뿐, 발주자와 팀 사이의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팀원들이 돈을 직접 받아갈 권리가 생기지 않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의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만 개별 지급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결론

공동도급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귀속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팀 전체의 것이지만,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팀원 각자에게 지급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기관 발주 공사에서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및 관련 판례(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2482 판결 변경,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