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지시설, 배출부과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오염방지시설에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배출부과금은 어떻게 부과해야 할까요? 단순히 사업자들끼리 정한 규약대로 나눠서 내면 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3763 판결)

사건의 개요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폐수처리장을 사용했는데, 이 처리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청은 사업자들이 정한 "공동방지시설 운영 규약"에 따라 각 사업자의 출자 비율대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19조의2 제1항을 근거로, 배출부과금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공동방지시설을 사용하더라도 각 사업자가 실제로 얼마나 오염물질을 배출했는지를 따져서 부과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청은 각 사업장의 원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공정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들끼리 정한 규약이나 출자 비율에 따라 부과금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설령 그 규약이 행정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정리

• 공동방지시설 이용 시에도 배출부과금은 실제 배출량 기준으로 부과해야 함
• 사업자 간 규약이나 출자 비율은 배출부과금 부과 기준이 될 수 없음
• 행정청은 각 사업장의 원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공정 등을 고려하여 실제 배출량을 산정해야 함

이 판례는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단순히 내부 규약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더욱 책임감 있는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