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받은 땅, 한 사람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 - 등기 경정의 함정

부동산 등기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등기 경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등기 경정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공유 등기를 단독 소유로 변경하려다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등기 경정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 A씨가 소유하던 땅을 배우자 B씨와 아들 C씨가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내지 않아 세무서에서 B씨와 C씨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한 후 압류했습니다. 이후 C씨는 자신의 지분을 B씨에게 양도했고, B씨는 그 지분을 포함한 전체 지분을 재단 D에게 증여했습니다.

문제는 재단 D가 등기 과정에서 B씨와 C씨의 공동상속 등기를 B씨 단독 명의로 경정한 후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국가는 이 경정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 경정의 의미: 등기 경정은 등기 명의인의 이름, 주소 등에 오류가 있을 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정정하는 것입니다. 즉, 등기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표기상의 오류만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 공유등기를 단독소유 등기로 경정할 수 없음: 두 사람의 공유 등기를 한 사람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는 것은 소유자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등기 경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는 등기 경정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는 별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잘못된 경정 등기의 시정 방법: 법원은 부적법한 경정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등기 이의신청(부동산등기법 제178조)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등기의 기재)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하사유) 제2호 (등기할 것이 아닌 때)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경정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신청)
• 대법원 1981. 11. 6.자 80마592 결정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
•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

결론

등기 경정은 단순한 오류 수정만 가능하며, 소유권 변동과 같은 실질적인 권리관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등기 경정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